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 지자체 복지사업은 조례와 예산에 달려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경기도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 전반을 다시 짜면서, 그동안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을 포함해 몇 가지 사업의 예산을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9월분까지만 예산이 잡혀 있어, 10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는 이 지원을 받을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함께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난임시술 중단 시 드는 의료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추가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이번에 296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 총 966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뚜렷한 사업에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모자보건 분야 안에서도 어떤 사업은 몸집이 커지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아예 끊기는, 뚜렷하게 갈리는 개편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도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반발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새로 예산 항목을 만들 권한이 없어 별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왜 한 가지 제도가 아닌가요?

출산과 관련한 현금성 지원은 사실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세 개의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기준으로 받는 국가 단위 지원이 있고, 그 위에 광역자치단체, 즉 시와 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원이 있으며, 맨 위에는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얹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단위 —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 — 그 시도에 사는 주민에게만 주는 산후조리비 같은 사업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른 출산장려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이 가운데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국가의 첫만남이용권과 각 시군의 출산장려금이 이미 있는 만큼, 도 단위 지원까지 계속 중복해서 줄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이 타당한지는 이 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층의 지원이 각각 별도의 결정 주체와 별도의 예산으로 움직인다는 구조 자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아도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가 어디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지원의 종류와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 지원사업은 왜 매년 흔들릴 수 있나요?

국가가 법률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업과 달리, 시도 단위 지원사업은 그 지자체 의회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조례는 그 사업의 틀과 지급 대상, 금액 기준 같은 것을 정해 두는 역할을 하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매년 그 사업에 쓸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합니다.

이번 산후조리비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산후조리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하반기 예산에 이 사업 몫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례는 남아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 폐지는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절차를 거치지만, 예산 미편성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심의 과정 중 한 항목이 빠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난임부부 지원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시도는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정할지 해마다 다시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 같은 도 안에서도 어떤 지원사업은 커지고 어떤 지원사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법률로 보장된 지원과 달리, 시도 단위 지원은 그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나요?

지자체 예산이 정해지는 절차는 대체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집행부, 즉 도청이나 시청이 다음 연도 예산안이나 연중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산후조리비 등의 예산이 애초에 집행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이에 반발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없는 예산 항목을 새로 만들어 넣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깎거나 조정할 수는 있어도, 아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은 보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쪽에서는 정당과 협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산후조리비 관련 항목을 새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의 계획이며, 실제로 항목이 신설되고 예산이 확보될지는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원이 끊길 때 주민이 쓸 수 있는 절차 — 청원

이번 사안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제도입니다.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의 경우, 게시 후 30일 이내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요건이 걸려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 안에 동의해 그 기준을 넉넉히 넘겼습니다.

다만 청원 제도의 효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청원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은 지자체장이 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지, 요구한 내용대로 정책이나 예산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후조리비 예산을 다시 편성할지는 청원에 대한 답변과는 별개로, 앞서 설명한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확정됩니다. 즉 청원은 지자체장의 입을 열게 하는 절차이지, 예산을 되돌리는 절차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원은 주민의 의사를 공식적인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는 몇 안 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동의가 모이면, 의회나 집행부가 다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다시 검토할 명분이 커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실제로 도의회 쪽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의 항목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사례가 예비 부모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시사점은, 지자체 지원사업은 한 번 생겼다고 해서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지원과 달리, 시도나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해마다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 지원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 두 곳의 지원 목록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 예정일이 연말이나 연초처럼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시점 근처에 걸쳐 있다면, 임신 초기에 확인했던 지원 내용이 출산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를 전후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정보는 보통 거주지의 보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므로, 임신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출산 전까지 몇 차례 나누어 점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례 자체가 폐지된 것인지 단순히 그 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남아 있다면 이후 예산이 다시 편성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조례 자체가 폐지됐다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한국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