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 청년 65.8%가 '내 집 마련 포기'라 답한 이유

청년 자가보유율 통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39세 이하 세대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27.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락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세대의 자가 보유 비율은 68.5%로 집계됐고, 두 세대 사이의 수치 차이는 40.8%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집값과 소득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10.49년, 흔히 말하는 10년 6개월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2026년 3월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은 수치이므로, 실제 체감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청년 무주택자 50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5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65.8%가 포기했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머물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사 결과 자체보다, 이런 격차가 왜 좁혀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과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왜 둘 다 벽에 부딪히는가

집값 상승을 막는 방법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공급 확대와 보유세 인상, 두 가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두 방법을 함께 써야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먼저 공급 쪽을 살펴보면, 이미 개발이 끝난 도심에서는 새 집을 지을 부지를 찾는 일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은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수요자에게 외면받기 쉽습니다. 기존 동네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재개발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사업이 시작돼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통상 5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 당장의 집값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0.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33%에 크게 못 미칩니다. 다만 국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한데 얽힌 구조를 띠고 있어서, 세율을 단순히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집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고, 높은 가격대의 집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내고 있어, 어느 쪽 세율을 조정하든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보니, 국가가 직접 집을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세 번째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국가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들의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체 국민 가운데 80%가 정부가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4.7년으로 앞서 살펴본 서울의 10.49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덜란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전체 주택 재고 가운데 34%가 사회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입주 대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주택이 민간 임대주택과 견주어 입지나 품질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를 관통하는 원칙은 비슷합니다. 주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자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로 보고, 그 공급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오랫동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고, 중산층까지 두루 이용하는 보편적인 주거 수단으로는 자리 잡지 못한 편입니다.

다만 이런 비교에는 나라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토지 소유 구조, 조세 체계가 전제로 깔려 있어서, 같은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각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어떻게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공공임대주택을 꺼릴까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의에는 확인되지 않은 채 당연하게 여겨지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변에 알리기를 꺼릴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만 머무는 공간으로 여길 것이다,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간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같은 짐작입니다.

이런 전제가 실제 청년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 무주택자 500명이 참여한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설문 결과는 짐작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공간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아닌지보다, 실제로 거주할 만한 곳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 자체가 아니라 입지와 주거 환경이 실질적인 판단 근거였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입지와 품질을 갖추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설문은 청년 무주택자 500명을 표본으로 삼은 조사인 만큼, 전체 청년층이나 다른 연령대의 인식을 그대로 대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구체적인 방식이나 오차범위 같은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공공임대주택은 단일한 상품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유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유형,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특정 계층을 겨냥한 유형 등으로 갈리며,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 기간, 임대료를 매기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 기준을 판단하려면 소득 수준, 자산 규모,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등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따져야 해서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도 유형별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임대료 수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신청하려는 유형의 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청약 관련 누리집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정보 포털에서 지역별, 유형별 공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급하는 물량은 각 지방도시공사나 시·군·구청 누리집에 따로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려는 지역의 공고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유형을 미리 정해 두고, 해당 기관의 공고 일정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무주택자가 챙겨둘 수 있는 절차

당장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계획이 없더라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리 챙겨 둘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그동안의 납입 이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를 자격 요건이나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둘째는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자산 구간을 미리 파악해 두는 일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대부분이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두고 있어서, 자신의 구간을 모르면 어느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구간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고문에 담긴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 계획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마다 공급 시기와 물량이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몰아서 알아보기보다는 평소에 관심 지역의 공고 일정을 꾸준히 살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택 보유율의 세대 간 격차나 소득 대비 집값 배율 같은 지표는 개인이 당장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관리하고, 소득과 자산 구간을 파악하고, 공고 일정을 확인하는 일처럼 개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차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더스쿠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