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 65세 이상 적용 기준과 본인부담률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와 "65세 넘으면 30퍼센트만 내면 된다". 둘 다 흔히 듣는 말인데, 조문을 열어 보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로 적혀 있는 것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다른 것이고, 본인부담률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시술 방식이나 재료, 병원 선택은 의료적 판단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 비급여로 적혀 있는 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이 비급여대상을 별표 2로 정하고, 그 별표 2 제4호 바목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문장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조문에 적힌 것
비급여 대상	치과의 보철 (보철재료·기공료 포함)
비급여 대상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 (골이식수술 등 포함)
단서로 제외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여기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통째로 비급여인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65세 이상을 빼 주고 있습니다
골이식은 단서로 빠지지 않습니다. 조문 본문에 이름이 적혀 있고, 단서가 빼 주는 것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입니다

치과에서 견적을 받을 때 임플란트 자체와 골이식이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가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부가수술은 비급여대상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별표 2로 정하고, 그 별표 2 제3호에 치과임플란트가 세 군데 나옵니다.

기본 — 사목

사.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흔히 알려진 30퍼센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괄호를 보면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더 낮은 두 갈래 — 라목 5)와 6)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상	본인부담	근거
65세 이상 (일반)	100분의 30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
65세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등	100분의 10	제3호 라목 5)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필요	100분의 20	제3호 라목 6)

"임플란트는 30퍼센트"라는 문장은 세 갈래 중 가장 높은 하나만 옮긴 것입니다.

틀니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비율이 한 칸씩 더 낮습니다.

대상	본인부담	근거
65세 이상 (일반)	100분의 30	제3호 바목
65세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등	100분의 5	제3호 라목 3)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필요	100분의 15	제3호 라목 4)

틀니와 임플란트는 요양급여 규칙 별표 2 바목 단서에 나란히 적혀 있고, 시행령 별표 2에서도 나란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도가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개수 제한은 어디에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두 별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양급여 규칙 별표 2 바목 단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고시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수 제한은 그 고시 소관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고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개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희귀난치성질환등"의 구체적 범위도 적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시행령 별표 2의 다른 부분과 고시가 정하는 용어입니다.

비급여 조문에 함께 적혀 있는 치과 항목들

요양급여 규칙 별표 2를 조금 더 읽으면 치과 항목이 몇 개 더 나옵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따질 때 같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호·목	비급여대상	단서
2호 다목	치과교정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서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3호 다목	구취제거·착색물질 제거·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3호 라목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충치 예방 진료	18세 이하의 건전치아인 제1·제2큰어금니는 제외
4호 바목	치과 보철, 임플란트 목적 부가수술(골이식 등)	고시하는 65세 이상의 틀니·치과임플란트는 제외

네 항목 모두 구조가 같습니다. 본문은 비급여, 단서가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의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넘긴다.

정리

비급여로 적힌 것은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한 부가수술입니다
골이식수술은 그 부가수술에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요양급여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단서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은 세 갈래입니다 — 일반 30%, 희귀난치성질환등 10%, 6개월 이상 치료 20%
틀니도 같은 구조로 30% / 5% / 15%입니다
개수 제한은 두 별표에 없습니다 — 고시 소관이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제19조 및 별표 2 제3호 라목·바목·사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4. 15.] 제9조 및 별표 2 제2호·제3호·제4호.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적용 개수, 희귀난치성질환등의 범위, 시술 방식·재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