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 — 선임 자격부터 재발급까지 확인하는 법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 결론부터 확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이고, 누가 선임됐는지와 자격증이 실제로 나왔는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33조가 정한 종합정보망을 통해 소방청이 관리합니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했다면 그날로부터 14일을 넘기지 않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가 어떤 절차의 한 부분인지, 자격증을 받는 경로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화재예방법 조문을 근거로 짚어봅니다.

이 내용이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관계인)와,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이미 선임됐거나 선임을 앞둔 사람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에 사는 사람이나 일반 단독주택 거주자는 이 절차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가 아니라, 본인이 머무는 건물이 화재예방법 제24조가 말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들어가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웁니다. 이때 선임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내준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관계인이 임의로 세울 수 없고,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까지 별도로 둬야 합니다. 그 결과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는 누구를 선임할지 정하기 앞서 거쳐야 하는 확인 단계가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어디인가요?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이 말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별표4가 정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별표4에 나오는 등급별 면적·층수 기준까지는 담겨 있지 않아서, 본인 건물이 몇 급 대상물인지는 별표4를 따로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함께 둬야 하는 대상물 범위는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별표5가 정합니다. 또한 전기·가스·위험물처럼 다른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맡은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제24조제2항).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겸직이 허용됩니다.

연면적 등이 작은 축에 속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제25조제1항). 다만 이런 경우에도 관계인은 그 업체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세워야 하고, 그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34조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제24조제3항). 업무를 대행에 맡겨도 선임 의무와 교육 의무는 그대로 남는 셈입니다.

관리 권한이 여러 갈래로 나뉜 건물—지하층을 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를 넘는 복합건축물, 그리고 지하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관리권·점유권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때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기존 선임자 중에서 고르거나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제35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얻나요?

화재예방법 제30조제1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얻는 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방청장이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방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그 자격으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소방공무원 경력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된 적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채운 경우입니다(제30조제1항제2호). 어느 길을 택하든 소방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비로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은 시행령 제31조와 별표6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별표6의 세부 응시 요건까지는 실려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응시 대상인지는 별표6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내줘야 합니다(제30조제2항).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선임되기 전후로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제34조). 특급·1급·2급·3급 대상물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대상으로 시행령 제33조에 나열돼 있고,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둘을 섞은 방식 중 하나로 이뤄지며(제34조제2항), 감염병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집합교육 대신 원격교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자격증을 빌리는 일, 그런 거래를 중간에서 주선하는 일은 제30조제4항이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0조제2항제2호). 이 조문을 보면 자격증은 발급받은 본인만 쓸 수 있는 개인 자격임이 분명해집니다.

선임신고와 게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정했다면, 선임일로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6조제1항). 선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라는 행정 절차가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신고와 함께 관계인은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이름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제26조제1항). 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52조제2항제3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했을 때는, 관계인 또는 해임된 당사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 해임 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신고와 달리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조문만 보면 의무가 아니라 선택 절차로 읽힙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기한이 다릅니다.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제1항). 이를 넘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52조제2항제4호),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신고·게시·선임명령 규정도 공사시공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29조제3항).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선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제1항제2호). 신고를 늦게 하는 것보다 선임 자체를 미루는 쪽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이 조문에서 드러납니다.

자격증 재발급과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쓸 수 없게 됐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절차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제3항). 다만 재발급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증 발급·재발급 현황을 비롯한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는 소방청장이 구축한 종합정보망에서 관리됩니다(제33조제1항). 이 정보망은 선임신고 현황, 해임 사실 확인 현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자격시험 합격자와 자격증 발급 현황, 자격증 정지·취소 처분 현황, 교육 실시 현황까지 함께 담습니다(제33조제1항 각 호). 결국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는 이 정보망이 다루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자격증 발급·재발급 업무와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는 소방관서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제48조제2항제5호·제6호). 선임신고 접수, 해임 사실 확인, 자격시험 실시, 강습·실무교육 실시 업무도 같은 조항에 위탁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회나 재발급 업무를 어느 쪽이 맡는지는, 소방청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받은 기관이 할 수도 있다고 조문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종합정보망의 실제 주소나 조회 화면, 접속 경로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를 하려는 경우라면 관할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해 조회 경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발급·재발급, 강습·실무교육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됩니다(제47조).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방청장은 다음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제31조제1항). 이 가운데 거짓 발급과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단서가 못박고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31조제2항). 그만큼 한 번 취소되면 상당 기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길 자체가 닫힙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46조제1호). 당사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법에 명시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지·취소 업무 자체는 소방청장 권한이지만,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제로는 소방서장에게 위임돼 있어 처분은 관할 소방서 단위에서 이뤄집니다.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화재예방법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벌금·징역과 과태료를 구분합니다. 행정청의 명령 자체를 어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신고·게시·교육처럼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로 그치는 구조입니다.

위반 행위	근거 조문	제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끝내 세우지 않은 경우	제24조제1항 위반(제50조제3항제3호)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선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28조제1항 위반(제50조제1항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	제30조제4항 위반(제50조제2항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선임 후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성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위반(제52조제2항제3호)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4조제1항제2호 위반(제52조제3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에서 보듯, 선임 자체를 건너뛰거나 선임명령을 어기는 쪽이 신고·게시·교육을 놓치는 쪽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관계인은 선임 여부부터 점검하고, 이어서 14일 안에 신고와 성명 게시를 챙기는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자체를 소홀히 해도 제재를 받습니다. 제24조제5항이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도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50조제3항제4호), 관계인이 그 조치 요구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면 관계인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제50조제3항제5호).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나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목록은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조문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관리, 소방훈련·교육 실시, 화기취급 감독, 업무수행 기록·유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이 중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교육, 업무수행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나머지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소방계획서에는 제36조가 정한 피난계획이 포함돼야 하고, 관계인은 재해약자 피난유도를 돕는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훈련·교육은 제37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훈련·교육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52조제2항제5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관계인에게도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27조제2항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고 관계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임 이후의 지도·감독까지가 관계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를 다른 기준으로 받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화재예방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집니다. 소관 기관 근무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물품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방훈련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9조제2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책임·선임, 업무대행,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 근무자 소방훈련·교육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로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화재예방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대통령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시행령 제33조제5호를 통해 그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도 강습교육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까지만 확인됐고, 그 대통령령 자체의 세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학교나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자격증조회를 알아보는 경우라면, 화재예방법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공공기관이 따르는 별도 규정과 관할 소방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 권원이 여러 개로 나뉜 건물은 선임 기준이 어떻게 갈리나요?

복합건축물이나 지하가처럼 관리 권원이 여러 개로 나뉜 건물의 선임 기준은 화재예방법 제35조제1항뿐 아니라 시행령 제34조가 더 세밀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지만, 둘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돼 있다면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묶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황	선임 방식
소유권·관리권·점유권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	권리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법령·계약으로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1명 선임
화재 수신기·소화펌프가 구역별로 따로 설치된 경우	설비 단위 구역별로 각각 선임
화재 수신기·소화펌프가 건물 전체에 하나씩인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1명 선임

이렇게 나뉜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들은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함께 선임하거나 따로 뽑아야 하고(제35조제2항),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교육, 공용부분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제35조제4항, 시행령 제37조). 그 결과 큰 복합건물일수록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의 자격증조회만으로는 건물 전체의 선임 현황을 알 수 없고, 권원별로 나뉜 선임 현황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치명령이나 선임명령의 기한을 못 지키면 연장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명령받은 기한을 지킬 수 없다면, 명령을 내린 소방관서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45조제1항이 연장 신청의 대상으로 정한 명령은 세 가지로,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나 사용금지·제한 등을 명하는 제14조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명하는 제28조제1항 선임명령,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을 명하는 제28조제2항 이행명령입니다.

연장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래 명령받은 이행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5조제2항). 따라서 기한을 넘길 사정이 생겼다면 기한이 지난 뒤가 아니라 기한 안에 미리 연장을 신청해야 승인 여부도 그 기한 안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외에 어떤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세부 목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임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일단 명령을 받은 뒤 이행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을 받았는데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관할 소방관서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과태료나 벌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발췌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발췌에 세부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조회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의 주소와 화면, 접속 경로
• 별표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특급·1급·2급·3급) 면적·층수 기준과 선임 인원
• 별표5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대상물의 세부 범위
• 별표6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세부 조건
•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내야 하는 구비 서류와 신청 창구
•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교육비의 구체적인 금액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별도 대통령령의 세부 조문
•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말하는 천재지변 외의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
• 별표9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 산정 방식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실제 운영 규칙과 회의 방식

정확한 수치나 접수 창구가 필요하다면 관할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