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는 제도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무엇을 정한 제도인가요

자녀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민연금법 조문 목록에서 이 제도의 명칭과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입기간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 실적만큼이나 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라도 법이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조항들이 국민연금법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조항 역시 그중 하나이므로,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설계 자체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자료에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을 직접 규정한 조문의 본문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조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른 조문이 이를 인용하며 알려 주는 내용만을 근거로 이 글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몇 개월이 인정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래도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연금액 계산 구조 속에서 이 제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입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은 원래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은 월 단위 계산입니다.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해, 자격이 사라진 날의 바로 전날이 들어 있는 달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잡는다고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이 규정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이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지 않은 달은 가입기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달만 쌓여서 가입기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이 예외적인 조항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다고 해서 그 기간에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기간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얹어 주므로, 방금 설명한 납부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봐야 합니다.

예외 조항은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기여금을 떼어 놓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미납 기간의 절반을 근로자 가입기간에 넣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9조의2가 규정하는 실업크레딧 역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별도의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법은 원칙과 함께 여러 예외 조항을 함께 두고 있고,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그 예외 목록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인정된 기간, 연금액 계산에선 어떻게 다뤄지나요

가입기간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늘어난 그 기간이 계산상 얼마짜리 소득으로 취급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제51조제1항제2호는 가입자별 가입기간 동안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바꿔 합산한 값을, 전체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본연금액 계산에 쓴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호의 각 목에서는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에 한해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정할지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나목은 제18조에 따라 얹어지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 산정한 값의 절반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다목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즉 제19조에 따라 얹어지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절반이 아니라 그 평균값 그대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출산크레딧으로 인정된 기간이 제18조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보다 기본연금액 계산에서 더 큰 비중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가입기간 개월 수를 늘려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간을 평균 소득이 있었던 달과 똑같은 무게로 계산에 넣어 주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실제로 몇 개월이 추가되는지는, 그 산정 근거가 되는 제19조 본문을 이 글의 자료에서 찾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반영되는 비율과 반영되는 개월 수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반영 비율
제17조제2항 단서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기간	평균 산정액의 2분의 1
제18조	제18조가 정하는 추가 산입 기간	평균 산정액의 2분의 1
제19조(국민연금출산크레딧)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	평균 산정액 전액

실업크레딧과 견주면 무엇이 다른가요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조항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하나만은 아닙니다. 제19조의2가 정하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이고, 이 글의 자료에는 요건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재산이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이면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넣으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얹어지는데, 그 상한은 1년입니다.

이 기간의 소득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라 인정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인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이 인정소득이 되고, 이 값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합니다. 신청자는 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가 일반회계나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와 함께 할 수 있고, 공단은 이 접수 업무를 직업안정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요건, 한도, 소득 계산법, 신청 경로까지 이 글의 자료 안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도 가입기간을 얹어 준다는 큰 틀은 같이 갖고 있지만, 세부 요건까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에는 소득·재산 기준과 1년이라는 상한이 분명히 적혀 있는 데 반해, 국민연금출산크레딧에 그런 소득 기준이나 개월 수 상한이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실업크레딧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실업크레딧(제19조의2)	국민연금출산크레딧(제19조)
적용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입자
추가 산입 상한	최대 1년	이 글에서 확인 못 함
소득·재산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	이 글에서 확인 못 함
신청 경로	실업 신고·실업 인정 신고와 함께 신청	이 글에서 확인 못 함

가입기간에 반영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법 제2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세운다고 정하고, 제25조는 공단이 맡는 업무로 가입자 기록 관리와 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지급 등을 나열합니다. 가입기간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소관입니다.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과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가입자 본인,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원하는 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자격 변동이나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났는지 역시 결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확인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가입기간에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이 반영됐는지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확인 요청을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지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고, 이 글이 본 자료에는 그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입기간을 관장하는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과 가입자 본인에게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반영 여부가 궁금한 사람은 이 권리를 근거로 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통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국민연금법 제21조는 자격과 소득에 관한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자격 취득·상실이나 소득월액 등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자격이나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고 제21조제3항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생겼을 때도 이 신고 체계를 거쳐 공단에 사실이 전달되는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제23조에 따라 자격 취득·상실을 확인했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뀐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라면 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라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사용자는 이를 다시 해당 가입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소재를 몰라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정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국민연금출산크레딧만을 위한 별도 절차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을 신청하거나 확인받는 과정도 이 공통된 신고·확인·통지 체계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만을 위한 별도의 신고 서식이나 전용 신청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기간이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조항이 국민연금법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배경에는, 가입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동시에 좌우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을 정한 조문의 본문까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51조가 가입기간을 기본연금액 산정의 핵심 변수로 다룬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51조제1항 본문은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그 넘는 1년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기본연금액에 금액을 더 얹는다고 정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이처럼 한 달 한 달의 가입기간이 실제 계산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조 안에서 국민연금출산크레딧으로 얹어지는 기간은, 앞서 살펴봤듯 평균 소득 수준으로 계산돼 그대로 산정식에 더해집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라도, 계산상으로는 평균 소득이 있었던 달과 똑같은 무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가입기간은 자격을 얻고 잃는 시점에 따라 달마다 쌓입니다.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을 얻은 날이 그달 초하루라면 그달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규정이 촘촘히 얽혀 있다 보니, 본인의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받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제도로 실제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 알고 싶은 사람도, 결국 이 촘촘한 계산 구조 속에서 전체 가입기간을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 발췌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을 정리했습니다. 발췌 자료에는 이 제도를 직접 규정한 제19조 본문이 없어서, 아래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둘째, 셋째 등 자녀 수별로 정확히 몇 개월씩 가입기간이 추가되는지
•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에 상한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 몇 개월인지
• 신청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붙는지, 붙는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출산·입양 이후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 창구가 온라인인지, 방문만 가능한지, 별도 서식이 필요한지
• 이 제도의 시행일과, 그 이전 출산·입양에도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국민연금법 제19조 본문과 관련 시행령, 보건복지부령 안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아래 보도를 계기로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한 곳: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