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미지급 제재 절차와 형사처벌 상향 추진안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322건을 결정했습니다.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2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글의 범위를 밝힙니다. 아래는 발표된 제도와 절차, 기준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자료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다룬 것이어서, 개별 신청 창구나 상담 절차에 관한 내용은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상태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의결됨
제도개선안	형사처벌 상향, 유예기간 단축 등	추진 의결 (법 개정 필요)

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 322건과 264명은 왜 숫자가 다른가요?

건수와 인원이 다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322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재 유형이 세 가지이므로,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제재가 결정되면 건수가 인원보다 많아집니다. 322명이 제재를 받았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제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재 유형	이번 의결 건수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합계	322건

채무액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8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입니다.

★ 양육비 형사처벌이 3년 이하로 올라간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어긋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자료의 문장은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추진안이고, 지금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닙니다.

구분	징역	벌금
현행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추진안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징역과 벌금 모두 상한이 세 배가 되는 안입니다. 다시 적지만 확정된 시행 기준이 아니라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안입니다.

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형사처벌을 위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형사처벌 상향과 같은 법률 개정으로 함께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 이상의 세부 절차는 자료에 없어 적지 않겠습니다.

출입국 관련 자료는 누구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나요?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현재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선지급 채무자에 한정
추진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대상 확대

이것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지급금 회수는 어떻게 강화하나요?

국세청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
국세청이 직접 선지급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납부를 독려하도록 위탁
신속·정확한 체납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전산망 연계 등 협업 강화

자료는 이를 계획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792건과 1,042건은 같은 기준의 숫자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둘 다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대목의 숫자가 헷갈리기 쉬워 구분해 둡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79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간 전체가 아니라 1~8월끼리 맞대어 본 숫자입니다. 한편 자료에 함께 실린 누적 현황은 기간이 다릅니다.

제재 유형	누적 의결 건수
출국금지 요청	2,400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1,499건
명단공개	504건
합계	4,403건

이 누적 숫자는 자료의 표에 '21.10.~'26.8로 적힌 기간의 의결 현황입니다. 올해 1~8월의 1,042건과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제재는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A. 이번 자료에서 제재조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됐습니다. 그 이상의 개별 절차는 이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Q. 상향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안이고, 시행 시점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개별 사건의 결과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 글은 발표된 제도·요건·기간·절차·기준만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 322건을 의결했습니다
322건은 264명 대상입니다. 건수와 인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유형은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최고 채무액 2억 8천만원, 평균 채무액 약 4천 5백만원입니다
형사처벌 1년 이하·1천만원 이하 → 3년 이하·3천만원 이하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안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인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추진안입니다
출입국 자료 요청 대상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넓히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정보 제공·통지 위탁·전산망 연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재는 2025년 1~8월 792건 → 2026년 같은 기간 1,0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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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2026. 8. 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