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1년 만에 40% 줄었다는 통계와 달라진 신고 절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함께 줄었습니다. 발생 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가 2026년 9월 2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점검한 내용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2일)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범행 수법은 다루지 않고, 제도와 신고 절차와 통계만 다룹니다.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줄어든 게 맞나요?

지난해 9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구분	전년 동기간	'25.10~'26.7	증감
발생 건수	20,900건	12,554건	39.9% 감소
피해액	11,137억 원	6,324억 원	43.2% 감소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후 수습 중심이던 대응을 예방·차단 중심으로 바꾼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 신고는 평일 낮에만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24시간 365일 접수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1년 사이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돼 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됐습니다. 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금감원·KISA·금융보안원 6개 기관에서 10명이 파견돼 합동근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통합대응단 출범 전	출범 후
접수 시간	평일 주간	24시간 365일
응대율	60% 수준	98% 수준

신고한 전화번호는 얼마나 빨리 끊기나요?

10분 이내입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종전 '이용중지'는 차단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습니다
긴급차단은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시행 후 현재까지 115,088건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45,500여 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차단했고, 발신 번호를 바꾸는 변작 중계기도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해 1만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책 등 191명을 검거하고 134명을 구속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걸러 주는 장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의 전화 앱에 의심 전화 탐지·경고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따로 켜지 않아도 작동하고, 원하면 끄는 opt-out 방식입니다. 통화 중 실시간 탐지 서비스가 단말기에 기본 탑재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도 적용됐습니다.

문자 쪽은 과기정통부가 발송 단계부터 막았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 접속 차단
무효번호로 발송된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

★ 돈이 이미 넘어갔으면 손을 못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를 묶는 장치가 두 갈래로 생겼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만든 AI 플랫폼입니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계좌정지·통신차단·범인검거에 쓰는 체계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46.3만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663.6억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8월 4일부터는 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도 갖춰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지입니다.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처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져 있던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용해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식입니다.

구분	건수
금융회사 임시조치 (6.30.~8.21.)	6,914건
이 중 거래정지 처리	5,018건

의심계좌가 확인되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므로,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또 입금하는 상황과 입금된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흩어지는 경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피해 환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무부가 형법을 개정해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패재산몰수법 — 특정사기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독립몰수제가 도입돼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불법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퍼센트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까지 피해예방과 피해자산 환급이 이뤄지도록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넓히는 것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검거는 얼마나 이뤄졌나요?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8.4퍼센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을 만들거나 공급한 16,917명도 적발했습니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 검거, 피해자 8명 구출, 국외도피사범 137명 전세기 강제 송환
인근 주요국 합동 작전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 검거, 이 중 274명 송환
대검찰청 — 같은 기간 313명 입건, 154명 구속. 구속율은 대책 이전 35.9%에서 이후 49.2%로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SNS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올해 범죄에 악용된 계정 5만 3,000여 개를 차단하고, 위험 알림 메시지 5만 1,000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있나요?
A. 경찰청이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2026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등 경제 지원과 심리상담, 법률상담을 포함해 현재까지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됐습니다.

Q. 문자 스팸 말고 음성 스팸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방미통위가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협의해, 내년 신형 단말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Q. 아직 남은 입법이 있나요?
A. 경찰청은 신종·변종 사기 범행을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발생 건수·피해액 동반 감소
발생 건수 20,900건 → 12,554건(39.9% 감소), 피해액 11,137억 원 → 6,324억 원(43.2% 감소)
신고 접수는 24시간 365일, 응대율 60%에서 98% 수준으로
범행 전화번호 차단이 평균 2~3일에서 10분 이내로, 누적 115,088건
전화 앱 탐지·경고 기능은 기본 제공(opt-out), 악성 URL·무효번호 문자도 차단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시행 — 임시조치 6,914건 중 5,018건 처리
형법 개정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최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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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와 절차, 정부가 밝힌 통계만 옮겼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2026. 9.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